메가클라우드 수사 및 웹 하드다운로드 아청법 단속, 준비방법

 

메가 클라우드 등 주요 웹 하드 드라이브 단속의 경우 공유가 간편하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영상 파일 공유 용도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는 MEGA 드라이브는 해외 서버에서 운영되는 사이트입니다. 외국의 웹하드 기반으로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영상물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클라우드에서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한국 경찰이 뉴질랜드 본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메가 본사 측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 아동의 청물 유포에 관용 없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MEGA는 독자적인 시스템에서도 웹하드 내부의 검열을 하고 있지만, 그 방법은 아청법 단속 대상 파일의 해시 값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 포르노라고 판단되면 IP 주소, 브라우저 지문 등의 자세한 정보를 본국의 수사기관과 FBI 2개 기관에 동시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드라이브라고 해도 초특선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현재 메가클라우드 측도 한국의 수사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웹 하드 이용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영상(아동청소년 성착취물)소지죄, 수사절차와 형사처벌 경찰로부터 음란물 소지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당사자의 웹하드 이용내역 파일목록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즉, 경찰 측에서 범행에 대한 증거를 어느 정도 수집해 놓고 본격적인 메가클라우드 수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N뱅뱅 사건 이후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단속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압수수색에 들어가면 피의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전 내역까지 모두 복구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불법 영상물 법정형이 개정돼 아청물 배포, 소지죄 등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아래의 개정안을 보면, 벌금형은 특별히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 소지는 대부분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있기 때문에 메가클라우드 수사의 대상이 될 경우 현재의 실무 상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메가&트렌토 단속 수사를 받을 때 준비해야 할 부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다운로드 시 억울한 점을 주장하려면 법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아동청법의단속대상이된부분에서미성년자가등장하는영상인줄몰랐다는것을입증해야합니다. 동영상소개문구에기재된주인공의나이,복장,신체적인특징등본인이왜성인이라고생각했는지를증명하는것이중요합니다.

또한 토렌트나 메가클라우드를 다운로드할 때 고의로 불법 영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나도모르게컴퓨터나스마트폰에아청법문제영상이저장되어있는경우를보면대부분100개정도묶은파일을받는데그중에아청물이있는경우가많습니다. 파일 목록 중 성인 파일 수, 저장 기간 등을 뒷받침해서 억울한 부분을 풀어나간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박성현 형사전문 변호사의 웹하드 단속 등 디지털 성범죄 해결사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유이는 메가클라우드 수사 & 아전물 소지죄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을 돕는 데 있어 경찰 단계부터 재판 판결까지 사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단속 사건은 경찰의 조사로부터 강도가 높은 레벨로 피의자를 취급하기 때문에 조사 장소에서도 수사관이 압박하는 등의 추궁을 실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 일반인 상당수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불리한 진술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형사전문변호인팀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해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협조합니다.

경찰 단계를 지난 뒤 아천물 사안은 검찰에서도 2차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검찰 조사에서도 박성현 대표변호사가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자문하고 있다. 이후 법원 단계에서도 성범죄 전담 변호인팀이 철저한 재판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의뢰인 편에서 변론에 힘쓰고 있는 점을 참고해 불법 영상 소지 같은 사건에 연루될 경우 로펌에서 유일하게 대응하십시오.[박성현 성범죄 변호사의 사건 성공 사례]

1. 인천지검 - 몰래카메라 촬영 무혐의 처분 클럽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입증

2. 서울중앙지검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 성관계 동영상 녹화 사안으로 선임, 기소유예 처분 종결
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아청물아청법위반 기소유예 웹하드에서 파일관리된 의뢰자, 형사처벌 면한 사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Gwell HOMES 201호

메가클라우드 수사 및 웹하드 다운로드 아청법 단속, 준비방법 법률사무소 유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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