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추행 적절한 대책 마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평가되는데요. 휴전을 통해 전쟁이 끝난게 아니라 멈춘 상태라고 하던데요? 국방 의무는 아직 청년들이 많이 담당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분단국가에서 국군이 되어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도 어느 나라 국군보다 우월한 정신무장을 해야만 나라의 국방에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철저한 국가관은 때로는 그들에게 짐으로 다가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형사 문제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징벌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항상 법률상의 문제 때문에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점을고려해서군인성희롱혐의로피의자가되면상당한법률상의문제로인해서사회활동이어려워지는상황이라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혐의를 받은 장병들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때 자신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돌이켜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시부터 적절한 솔루션을 마련해야 무거운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적극적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장병이 같은 신분의 사람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피의자가 됐다면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는 모 부대에 배속되어 전역까지 6개월밖에 안된 병사였다고 하는데, 어느날 포상휴가가 주어져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만.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신 그는 클럽까지 갔고, 거기서 L씨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L씨는 동년배의 여성이었지만, 2명은 일행과 술자리를 마련해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한다. 술에 취한 L 씨는 A 씨 옆에 앉아 A 씨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호감을 표시한 듯했습니다. A 씨는 L 씨의 이런 행동에 호감을 나타냈다고 생각했으며 L 씨의 손도 잡고 다리와 팔도 두드리는 등의 호감을 표시했다. 또 볼을 꼬집거나 해서 여자친구를 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 후 L씨를 집으로 데려갔는데 헤어질 때 L씨는 A씨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가 한 거야, 다 신고해"라고 했을 때 A양으로부터 무슨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했고 그는 아무 의미 없이 집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대에 있다가 군인 성추행 혐의로 피의자가 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조사받으면서 고소인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고, 더구나 그날은 호감을 주고받은 상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피해자의나에게한행동을설명하면서호감을표한상황이라고유추할수있는것을적극주장을했다고해요.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하고 스킨십을 했는데도 큰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를 입증하는 데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A 씨에 대한 조사는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합니다.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수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로 신체 접촉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신체접촉은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행위라고 규정한 뒤에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소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O씨 역시 A씨와 같은 상황에서 군인성희롱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날 지인과 술을 마시던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휴가 갔을 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대요. 피해를 호소한 여성은, O씨와 친분은 없었지만, 지인인 T씨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따라 둘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셨지만 술에 취한 T씨는 O씨에게 몸을 기대 O씨에게 착각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O씨는 T씨가 충분히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함께 스킨십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T 씨는 술에서 깬 뒤 O 씨를 상대로 성추행 고소를 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군인성희롱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성범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스킨십을 먼저 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고소인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 후 여러 차례의 조사 끝에 사건은 불기소됐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고소인의 행위에 비추어 충분히 피고소인이 착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T 씨는 항고해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고 O 씨는 무혐의 처분을 최종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의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을 수 있으니 위기를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이 사건은 충분히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 존재했습니다. 군인 성추행 혐의로 용의자가 되었을 때 받아야 하는 심적인 부담은 상당하다고 말했어요. 전역이 늦어질 수 있고,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경우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군인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을 받도록 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군 생활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